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옹호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악마화’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안은 ‘한 사람이 수 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 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현 제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를 신규 공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조건 결사반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고자 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는 고맙고 눈물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눈살은 점점 더 찌푸려질 뿐입니다.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