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식탁을 볼모로 한 가격 짬짜미,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밀가루, 설탕을 비롯해 국가 기간망인 전력 설비 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담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 달걀 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가 이뤄지는 등 가격 담합 의혹이 커진 상황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우리 식탁의 기초가 되는 품목입니다. 이들의 가격 담합은 빵,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달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노출된 불투명한 가격 결정 관행이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전가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단호한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법 앞에 예외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중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담합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에 책임을 묻고, 시장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공백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한뜻으로 움직이며, 국민들께서 장바구니 물가 변화를 체감하실 때까지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