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7일(토)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색동원 사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입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역 없는 수사와 속도감 있는 결과 발표”를 지시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며 반드시 관철돼야 할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폭력과 인권 침해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수년,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관계 기관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응당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 과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와 보호 전 과정에서 세심하고 인권 중심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사후 수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와 함께,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제도 정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색동원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대한민국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