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7일(토)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유령 비트코인’ 사태, 가상자산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거래소의 전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언제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