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공정한 재판”을 말할 자격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내려지자 “1심일 뿐이며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주체는 국민이지,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와 상식을 읽을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조차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이 경호처를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며 법 위에 서려 했던 전 과정과, 재판 내내 단 한 번의 반성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던 뻔뻔한 태도를 국민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징역 5년조차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에는 “윤석열은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이라며 선을 긋는 듯하더니, 이제는 판결을 평가절하하며 형량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에 미련이 남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며, 국회가 회피해서는 안 될 역사적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아있는 재판들에서도 사법부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를 간과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극우와의 동행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 단식과, 국민통합을 위한 만남은 거부한 채 대통령 독대만을 요구하는 떼쓰기 정치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