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반복되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출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의 학습되지 않은 무책임이 부른 인재입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복되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출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의 학습되지 않은 무책임이 부른 인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관이 2년 만에 또다시 서울시민의 발을 묶었습니다. 2024년 3월 파업에 이어, 2026년 1월 13일 오늘 새벽,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며 394개 노선이 마비되었습니다. 영하의 한파 속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얼어붙은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자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번 파업의 본질은 대법원 판결조차 외면하는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며,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교섭 과정에서 오 시장의 실질적인 중재 노력은 전무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파업 예고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파업 당일에야 SNS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전 예방 없이 사후 수습만 강조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노사 간 협상 결렬”이라는 표현으로 서울시의 당사자성을 미루는 것 또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비상수송대책 역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하철 172회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로는 7천여 대의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반복된 파업 끝에 또다시 시민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시정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파업 당시와 똑같은 패턴의 사과와 미봉책을 반복하고 있으니, 오세훈 시장은 지난 파업 사태에서 대체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서울시는 연간 8,000억 원의 적자를 운운하며 노동자의 임금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수익은 보장하면서, 노동권과 공공성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말하는 '재정 혁신'이 결국 노동 조건 악화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그 준공영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통상임금 문제를 법 원칙대로 해결하고, 노조를 진정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여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학습 능력 없는 무책임한 시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볼모 잡는 행태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이 담보된 안전한 서울의 발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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