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장동 깡통계좌’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성남시의 합작품입니다

대장동 ‘깡통계좌’ 사태는 어느 한쪽의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성남시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쥐고도 자금 흐름 추적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수사 본질보다는 증거 조작 논란과 무리한 수사에 매달리는 사이, 범죄수익은 조직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성남시 역시 범죄수익 환수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과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며 골든타임을 스스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남 탓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정권을 잡고 검찰을 지휘했으며, 행정 전반을 책임졌던 세력이 마치 아무 책임도 없는 제3자인 것처럼 분노를 연출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입니다.

책임져야 할 권력은 침묵했고, 작동해야 할 행정은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그 실패를 가리기 위한 정치 공세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묻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왜 그 막강한 권한을 쥐고도 범죄수익을 지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왜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다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깡통이 된 것은 계좌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말해 온 책임 정치와 법치 역시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