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투기 심리를 이용한 ‘노골적인 자기 정치’를 ‘공급 걱정’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연속 국토부 업무보고를 향해 “답답하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가 해법”이라며 “규제가 아닌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만이 주택 문제의 해결사인 양 으스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집값 폭등을 초래해 대시민 사과까지 했던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던진 섣부른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것은 벌써 잊은 것입니까? 반성은커녕 또다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2만 9천 호 분양,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 3특’ 전략을 통한 지방 살리기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고질병을 고쳐 서울의 과밀과 부동산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처방입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이 근본 처방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실패한 '개발 만능론’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재건축 빗장을 풀어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언동을 삼가십시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대계에 겸허히 협조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