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AI시대, 사이버 보안은 필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3년 가까이 정부의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정권 내내 해커가 정부의 네트워크망에 접속했던 것입니다. 해킹이 확인된 온나라시스템은 정부와 지자체 업무까지 통합한 전산망인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국민주권 정부는 그동안 윤 정권이 해오지 않았던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보안 강화’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올해 8월 4일부터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대국민 정부 서비스 인증 체계에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이버 보안 분야의 안전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태로 확인된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이 행정기관을 넘어 민간기업도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해킹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AI 시대에 사이버 보안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