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기술자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기술자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고 게시했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저 백승아 의원은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찬성했던 정책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반대한다는 사실만 더 부각될 뿐입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인 무비자입국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비서관으로 법기술 호위무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서는 엎드려 침묵하더니, 지금은 거짓 선동으로 사사건건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쟁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짓 선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정쟁과 가짜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짓에는 진실로, 선동에는 책임으로 맞서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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