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4(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습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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