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등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 국정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대승적으로 양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자 세대 간의 약속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기둥인 연금제도마저 무너지게 둘 순 없었습니다. 

다만, 군 크레딧 추가 확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개혁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축소 반영된 ‘군 크레딧 18개월 확대’ 역시도 향후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배제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