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습니까?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입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제 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놀음에만 빠져있으니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내란에 주식 시가총액은 144조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1,450원대를 지속 기록하는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절망하고 있으며, 15~29세 청년층의 구직포기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대마저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이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최상목 내란 대행과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윤석열·김건희 지키겠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억지 생떼를 부린다고 역사의 심판과 단죄를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