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앞에 놓인 걸림돌을 무작정 걷어차서 탄탄대로를 만들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사법부입니까? 아무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그 앞에서 릴레이농성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흔들기입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조차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만을 위한 특혜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의견을 밝히지도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제1의 존재이유이고, 대한민국을 윤석열·김건희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존립의 목적인지 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사법부 시스템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사법부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란 수괴의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란 수고의 무거운 죄가 더욱 국민들에게 각인될 뿐입니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