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훼방 정치, 내란 수호 정치만 할 셈입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훼방 정치, 내란 수호 정치만 할 셈입니까? 국민의힘이 아예 거부권 요청 전문 정당을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를 훼방 놓는 일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을 지켜보기 힘듭니다.

명태균 특검은 내란 촉발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줄 열쇠입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또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위법한 ‘2인 체제’ 파행을 막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떻게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헌을 흔드는 내란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내란 행위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윤석열 내란의 의미가 희석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끌던 국민의힘의 용두사미를 국민께서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분명히 합니다. 국회의 입법에 거부권의 딱지를 붙여 되돌려보내는 오만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신 내란 수괴 권한대행을 자처하는 최상목 대행의 필요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