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파괴자가 될 것인지 헌법 수호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국정협의체 파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서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결정을 미룰 권한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