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윤석열이 곧 국가’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거꾸로 법치주의를 내세우다니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법치주의 운운하다니 양심을 어디 내다 팔기라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기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지난 한 달간 법원에 제기한 각종 이의신청에서 11전 11패를 기록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의 사고방식을 복사해 대변하는 것으로는 법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청구 입장을 밝히며 법치주의를 또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경찰과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엄정한 수사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선동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윤석열이 곧 국가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설 자리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