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합의에 의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을 추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야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합의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2대1 추천에 합의한 공문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합의가 끝났음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더 기다립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런 결정을 8인 체제의 미완성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9인 체제를 완성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맛에 맞춰 ‘골라잡기식 헌법재판관 임명’은 내란으로 인한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본인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국정안정의 시작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심리하는 것이 국정안정의 시작입니다.
2025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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