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외환죄의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라는 단어와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윤석열 내란 범죄집단이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 외환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까지 체포하거나 구금하려고 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으로도 부족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한 것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입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