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덕수 대행은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십시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대행은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습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3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10일이 지났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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