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옹호를 위한 국정 흔들기를 멈추고, 국민의 명령을 즉각 받드십시오!

윤석열 내란을 지속하려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꼼수가 가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심리 진행을 고의 지연하려는 의도가 빤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의 주동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를 축출하고 당대표 권한대행 자리까지 꿰차더니,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고무줄처럼 멋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위시에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란 수괴 방탄용 억지 논리에 장단을 맞춰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사례를 들며 논란에 즉각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 몫 재판관에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해고 통보한 내란 수괴를 지키며 여전히 ‘체리따봉’을 받고 싶은 겁니까?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의원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탓하기 전에 과거 자신의 발언부터 돌아보십시오. 

편의대로 권한을 재해석해 필요한 건 방어, 불필요한 건 거부하라니 내란 수괴 방탄 의도를 포장할 의지도 노력도 없는 꼴입니다. 자기도 설득하지 못하는 궤변으로 어디 성난 민심에 역행하려 하는 겁니까?

주권자는 입법부에 통치자 해고를 명령했습니다. 내란 옹호로 국민적 분노를 더 돋우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가장 분명한 사죄는 하루빨리 내란범을 처단해 계엄의 상처를 회복하고 망가진 국가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국민의힘 앞에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