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의 자격도 없는 권한 행사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습니다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12일 윤석열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사의를 재가하고, 박선영 전 의원을 진화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더니, 이번엔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수한 인사권ㆍ행정권 행사가 이 사실을 뒷받침 해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권력 악용을 탄핵으로 멈춰 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