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내란 범죄마저 덮으려 합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내란 범죄마저 덮으려 합니까?
12.3 내란 수사에 숟가락을 얹으려던 검찰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이 내란 주범을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속셈이,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였습니까?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를 자처해 온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십시오. 국정농단 면죄부로 모자라 내란 단죄마저 방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권도 없습니다. 법원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 제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내란범들과 얽히고설킨 관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죄의 핵심 피의자고,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와 인연이 질깁니다.
12.3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조속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 출범 전 긴급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특검 구성을 방해하기 위한 자체 특검안 같은 꼼수는 그만두고 특검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누구든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훼손하려 한다면, 가혹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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