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탄핵만이 무정부 상태를 정상화할 유일하고도 시급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아니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주장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듣도 보도 못한 국무총리-여당대표 국정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내란 수괴에게 임명받고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 건의한 국무총리와 당무 집행자로 선출된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헌법이며 불법입니다. 윤석열의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라도 돕고 있는 겁니까?

이를 증명하듯 윤석열은 오전 11시 한덕수-한동훈의 담화 발표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처리했고, 비상계엄에 제동을 걸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대신 오호룡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최고 권한인 인사권을 제멋대로 여전히 휘두르는데, 도대체 무슨 직무 정지입니까? 그 와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한다며 총리며 당대표가 대통령을 대신하겠답니다. 이런 권한 충돌, 권한 남용, 참칭 대통령 난립 사태는 이미 이 정부가 무정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정부입니다. 

12.3 내란의 빠른 회복을 위한 유일하고도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탄핵, 단 하나입니다. 탄핵이 곧 국정 정상화이며 정부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던 비상계엄의 빈 구멍들을 윤석열이 인사권으로 채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진 독자적 권한은 당대표라는 것, 그래서 탄핵 의결정족수 200명의 숫자를 채우는 그것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