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불법 집단행동으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불법 집단행동으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을 시도하다 내부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간부 100여 명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부추기려고 한 감사원의 작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자신들이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임을 모릅니까?
최재해 원장이 탄핵과 특수활동비 삭감을 자초했다는 감사원 내부 구성원들의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법이 금지한 정치 행위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 역시 너무나 당연합니다.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입니다. 부실 투성이 대통령 관저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집단행동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이 지난 2년간 감사원의 모든 행적을 지켜봤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꼬리 자르기 감사를 현 정부에 대한 엄정 감사 사례로 포장한 대목에는 코웃음만 나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의 탄핵 소추에 맞서 불법 집단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들의 만행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