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민생수사 운운하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국회의 탄핵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집단행동의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는 민생수사에 공백을 초래해 국민 불편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 수수와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명백한데도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없이 면죄부를 줘놓고 민생수사 공백을 우려한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태업만 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더구나 2년 반 동안 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한 하명수사에만 매달리고, 언론인 대상 광범위한 통신 조회로 질타를 받은 곳에서 민생수사를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민생수사 공백 운운하며 태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과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했을 때 이미 예정된 결과입니다.

본분을 잊고 사법 정의를 내팽개쳤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수사 운운하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국회의 탄핵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사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밟아 갈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검장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검사 탄핵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국민께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