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정 실패’도 모자라 망언을 일삼으며 농심에 상처를 주는 송미령 장관은 물러나십시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업 민생 4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황당무계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는 장관이 어떻게 농민 생존권을 지키려는 국회 입법을 ‘재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송 장관의 귀에 대통령의 ‘격노’는 들려도, 애 닳는 농심의 ‘탄식’은 들리지 않습니까? 

대체 윤석열 정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사전적인 수급조절로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겠다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까? 

농민들은 죽든 말든 정부의 재정 부담만 따지는 수전노 같은 정부가 농민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입법을 비난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야당의 ‘농업민생 4법’ 처리는 윤석열 정권의 약속 위반과 농정실패에 맞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농가를 살리자는 국회의 노력을 매도합니까?

송미령 장관의 망언이야말로 진짜 ‘재해’이고 ‘재앙’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농민들께 상처 주는 일을 멈추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를 바로잡고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