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동학대 예방의 날,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아동학대 방지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재정'을 앞세운 약자 복지의 축소가 심각합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관련 지원사업 예산이 10.3% 감소했습니다.

2021년 수립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5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까지 확대해야 함에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위탁지원사업 역시 올해 대비 10% 감소했고,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도 20.1% 가까이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당부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예방부터 발견과 분리 및 보호, 그리고 치료와 복귀까지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