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을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 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출신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