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 이쯤되면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발표한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브리핑에 국민은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얄팍한 말장난에 속아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대란으로 목숨을 잃은 국민과 그 유족들을 앞에 두고 함부로 내뱉은 자화자찬은 국민을 조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공백이 9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은 질병·사고와 싸워 이기기 전에 정부 정책과 먼저 싸워 이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증·응급 치료의 최종 담당기관인 권역외상센터에서조차 올해 상반기에만 134명의 전원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약 40%가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응급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의료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 이후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16.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옳다는 오만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수정할 줄 모르는 정부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이라는 듣기 좋은 수식어를 붙이고, 반대 목소리는 모두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어도 실패한 정책을 성공한 치적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단호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이 믿고 안심하는 의료현장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