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시정은커녕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을 명령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

게다가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 수사부터 촉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