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은 의료대란을 끝낼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늉만 하며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입니까?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문발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와 윤활유 역할을 자임하며 의협과 전공의단체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공의의 핵심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철저히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도 당일 아침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이 다입니다.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이런 ‘속 빈 강정’ 같은 협의체를 띄워놓고 사진 한 장 찍는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여당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에 대해 열린 자세와 함께 의협, 전공의단체, 야당 등 모든 주체들이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쌓아온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 골을 메워야 하는 것도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은 열린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도 의료대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하십시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