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딴지나 걸지 마십시오.

국내 주식시장은 그동안 낮은 신뢰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연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꼭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민주당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가 출범했고, 바로 여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업 이사들의 직접 책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주보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같은 작전세력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을 부정 및 조작 거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반대합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없는 딴지 걸기입니다.

민주당은 올해안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목이나 잡지 마십시오.

2024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