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활비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어떻게 썼는지부터 증빙하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겠다는 국회의 입장에 대해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냐며 파렴치한 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집행 내역부터 입증하십시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써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잠입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정보원에게 뒷돈이라도 준다는 말입니까?

용돈 올려주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다고 땡깡 부리는 초등학생 같습니다. 더욱이 검찰 특활비는 초등학생 군것질하라고 준 용돈도 아닙니다.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가담을 눈감아 준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특활비가 정말 수사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더 달라고 떼쓴다고 국회가 소중한 혈세를 퍼줄 수는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서 내역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심지어 열람마저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특활비를 ‘눈먼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특활비가 없더라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특활비 편성만 고집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진정 검찰이 특활비를 원한다면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해 특활비를 유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십시오. 능력 없는 검찰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유용되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히 따져 국민이 낸 혈세가 결코 낭비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