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권의 코드에 맞춰 인권 문제 방치하는 인권위, 셀프 입틀막위가 되려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병교육대대에서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던 것을 확인하고도 침묵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식물 위원회를 넘어 셀프 입틀막 위원회로 진화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인권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도 사실상 은폐했습니다. 비공개 처리하며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인권위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을 냈음에도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충상 위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피해자에 보호는 미흡한 상태로 방치하고는 오로지 감사 결과를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반인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마치 침묵과 방조로 정권의 코드에 맞춰 인권 문제를 방치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경고합니다. 정권의 코드에 맞춰 인권 문제를 방치하는 행태 당장 멈추십시오.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인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