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오물풍선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 오남용과 만성화를 멈추고 구체적이며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오물풍선에 탑재된 전단이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환영식장에 날아 들어와 국빈들 보는 앞에서 치우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철통 보안을 외치다니 국내 입틀막용 정치 수사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올해만 벌써 30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멋대로 날아다니며 유린한 것만 서른 번인 겁니다. 이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172차례나 발생했고 서울시 추산 1억 2천 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있었다 합니다. 이번 달엔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경기도의 한 주거용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느새 만성화된 오물풍선의 위험이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실의 국빈 환영 행사 한 가운데에 오물풍선이 실어 온 전단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보안과 함께 체면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오물풍선 방지 노력은 외면한 채 긴장 완화는커녕 긴장 강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말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안전을 오히려 말로 덧내 센 척만 할 뿐 위험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방관하며 북한의 도발에 더 빌미를 주려는 겁니까? 심지어 여당 의원이 안보실장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개입을 ‘사적’으로 논의하는 장면까지 노출되니 국민의 우려와 걱정, 불안은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급강하한 지지율 폭락을 남북 긴장 강화로 눈길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의도된 방임이 아니라면 당장 수를 써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위험을 정치화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안보는 국민에 대한 책임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