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망상이었습니다. 수출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라더니, 정작 3분기 수출실적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이 1/5 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0.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출(-0.4%)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말한지 2달만에 받은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더 큰 문제는 4분기입니다.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낙수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와 달리 내수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GDP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났는데, 언제까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집을 부릴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보좌를 위해 입 맞춰 경기 낙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경제정책 실패로 서민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조차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경제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지표, 그에 대한 설명은 정부 측으로부터 수차례 들었다”며, “오늘 위원님들이 말한 지표를 모아서 한 번 더 짚어보는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통제하고, 대안을 마련해 현실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기최면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생이 무너져 갑니다.

2024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