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대통령실은 뻔뻔하게 발뺌하지 마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북한군 타격 제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집권여당 의원의 제안에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챙기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한 마디 해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여당의 국방·안보통이고, 신원식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요직 중 요직입니다.

그런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대화를 그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로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들이,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는 대통령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당장 신원식 안보실장부터 해임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의힘도 한기호 의원을 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질타에 대해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보다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고, 여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위한 실무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오물풍선과 김건희 여사 비난 전단을 막을 능력도 없는 정부가 뻔뻔하게 야당에 책임을 전가합니까?

북풍몰이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대통령실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안보 위기를 조장해 지지율 추락을 막으려는 속셈을 국민이 정녕 모를 거라 착각하는 겁니까?

국가 안보는 정부의 제1책무입니다. 어떠한 정략적 고려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안보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윤 정부의 신북풍몰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잔꾀 부리지 말고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려 한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