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평등합니까?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합니까?

국민께서 묻습니다. 대통령실입니까? 김건희 여사실입니까? 대통령의 부인을 온몸으로 사수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업무입니까?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하며 이를 막아 나섰습니다. 그도 모자라 ‘일당독재’, ‘망신주기’, ‘구태정치쇼’, ‘국감 진흙탕’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법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죄의 정황이 나오면 조사를 받고, 그 결과 죄가 드러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정황이 드러나도 검찰에 의해 ‘불기소 특권’을 누립니다. 명품백 수수로 구설에 올라도 반부패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의해 ‘면책특권’을 누립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공권력을 부리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모습을 보며 국민께서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존재합니까?

만인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헌정 유린’입니다.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멈추십시오. 대통령 부인을 위해 국민과 싸우는 대신 국민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십시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며 아내를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현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써주시길 당부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말 법 앞에 떳떳하다면 조사에 응하십시오. 국가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계속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