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벌금·과태료 올려 펑크 난 세수 메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국민은 질려갑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상이전 수입을 1조 6천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즉, 국민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으로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제대로 된 세수 대책 없이 부자 감세로 곳간을 비우더니, 결국 내놓은 대책이 서민 증세, 국민 벌금입니까?

국민은 배추 값이 올라 김장을 포기하고, 채소 값이 비싸 밥상 걱정에 시름하는데, 이제 벌금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고금리, 고물가로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부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세수 펑크를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남 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는, 역대 최악의 정부에 국민은 질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경제 회복은 언제쯤에나 됩니까? 국민 살림살이는 도대체 언제쯤 나아집니까? 국민께서는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파탄 낼 작정이 아니라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당장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2024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