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정권 애완견 ‘견찰’이며, 김건희 여사의 충성집단 ‘건찰’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어제 검찰은 ‘견찰’ 혹은 ‘건찰’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를 내린 겁니다. 무려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 사실상 특혜, 꼼수가 가득했기에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커져만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외부 의견수렴 없이 내부 레드팀 회의만을 거쳐 종결시켰습니다. 검찰 ‘셀프 검토’를 통해 김건희 여사 등에게 면죄부를 준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을 다루며 출장 황제조사, 검찰총장 패싱, 단 2차례 서면조사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말했지만,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일어난 48차례에 달하는 통정거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계좌의 수많은 거래 내역, 문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매도주문, 권오수 회장과 이종호 씨와의 수십 차례에 달하는 연락 등 증거와 정황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까지 무혐의 결론을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김 여사가 '1차 주포와도 직접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김건희 여사가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범들의 유죄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을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어제 검찰의 무혐의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은폐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조직적 은폐 가담자들과 방조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