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여사 의혹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들은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겁니까?

국세청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 역시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 내외를 감싸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불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었습니까?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에 대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는 뻔뻔한 소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별도로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심지어 야당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감사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거부했습니다. 

불법과 위법은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불법과 위법에 눈감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