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명태균 게이트에 뒤질세라 KTV ‘황제 관람’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역시 김건희 여사가 조가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기로 한 ‘주가조작 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겠다니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국정을 장난감으로 여기고 검찰은 법을 장난감으로 여깁니까?

명품백 수수사건에 엇박자를 냈던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수사팀 외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레드팀이 아니라 블루팀을 추가하겠다는 꼴입니다.

면죄부 처분은 검찰이 ‘검사동일체’를 넘어 ‘정권동일체’임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대체 무슨 궤변적 법논리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셈입니까?

검찰에 부여된 본분은 살아있는 권력 지키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감춰주기에 급급한 검찰을 국민께서는 더는 믿지 않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아야 할 처분은 ‘면죄부’가 아니라 ‘기소’입니다. 검찰이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을 하루 속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여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은 물론,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전횡을 서슴지 않는 ‘공범’들의 행태도 낱낱이 밝히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