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측근들로 핵심기관을 장악한 이유가 자신을 지킬 철옹성을 쌓으려는 의도였습니까?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도 이완규 법제처장은 노골적인 ‘친구 지키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까지 맡았던 ‘대통령의 절친’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장의 지상과제가 절친 지키기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옹호하는 행태는 국민을 분통터지게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법제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라인, 충암고 라인에, 김건희 여사 라인까지 학연, 지연 등을 총동원하여 ‘인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측근들로 이뤄진 인의 장벽은 철옹성이 아닙니다.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하나 같이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들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심판대에 서겠습니까? 친구 따라 사법 심판대에 서고 싶다면 불법과 위법을 계속 감싸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무능·무도·무단 통치를 멈추십시오. 인의 장벽과 ‘7간신’으로 국민의 분노에 맞서려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