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다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해 놓고 뻔뻔하게 ‘거짓 선동’ 운운하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는 우스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상교육 재정으로 제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만 거의 10조 가까이 불용처리 당했습니다. 56조를 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만 30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또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대체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할 셈입니까?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중단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무상교육은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하게 고개 뻣뻣이 세우고 ‘거짓 선동’ 운운하기 전에, 삭감된 무상교육 예산 복원과 특례 일몰 연장에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