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감장이 막말 경연장입니까? 막나가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답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의 뻔뻔하고 몰염치한 태도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행, 뻔뻔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못된 행태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명시된 행정부 견제감시 장치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X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앙 정부 부처의 장관이 대국민 앞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언사입니다.

7일 과방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카의 여왕’에 이어 ‘막말의 여왕’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뻔뻔하게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라며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탄핵의 책임에 대해 자숙은커녕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민영삼 코바코 사장은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본인에게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쌩까, 생트집”이라는 저속한 언행을 사용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질의 중 끼어들기는 너무 많아 일일이 예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명백한 국회 모욕입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발끈하며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답변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답변 거부는 국회 증언ㆍ감정법 상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증인들의 이러한 뻔뻔한 행태,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막말 이슈로 덮으려는 책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독선·불통 국정운영의 실체를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 측의 ‘뻔뻔ㆍ불량 증인’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