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은 상설특검으로 향하는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전매특허처럼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휘두르다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또다시 '방탄'을 운운하는 행태가 한심합니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모든 의혹의 출발이자 종착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직 '영부인 방탄'에 올인하며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면죄부 쥐어주기에 바쁩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어떤 사법정의도 세울 수 없는 지금, 특검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거부권 도돌이표가 반복될 것이라면, 상설특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상의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수사의 개문발차를 위해 상설특검법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이란 말입니까?

상설특검법은 검찰독재에 맞서는 국회의 마지막 권한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궁색한 변명 집어치우고, 특검을 임명할 준비나 하십시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거부권의 폭정을 끝내고, 김건희 여사에 얽힌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첫 계단을 오르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