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대 단축을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니, 이런 엉터리 당나라 정부는 역대 처음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의 ‘의대 교육 1년 단축안’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도 없었다니,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방식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조잡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의 고통만 늘어가는데, 정부는 협의도 안 거친 미봉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도 이렇게 엉터리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시작부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니, 국민을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에 실험체로 쓰려고 합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부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이제는 의대 교육기간 단축까지 일단 질러놓고, 욕 먹으면 갈아끼우는 광대 같은 국정 운영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국정 운영 능력마저 상실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일할 의지도 책임감도 잃고 그저 순간만 떼우자는 겁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국정에 ‘비선 권력’만 차고 넘쳐 국정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부처 공무원들 뒤에 숨지말고 본인의 무능과 아집에 언제까지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지 답하십시오.

2024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