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으로 얼룩진 헌정사상 초유의 ‘무법천지 관저 이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저 공사 의혹에 관해 ‘일정이 촉박해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허가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위 인사들은 대체 왜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는지 정말 모릅니까?

무법천지 관저 이전 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과 무법으로 정부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당선 일성인 ‘국민소통’이 이 같은 불법과 무법을 저지르기 위한 사기극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무법천지’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국민께서 왜 참으셔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혈세는 김건희 여사가 ‘21그램’ 등 주변인들에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같은 무도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정권의 무법천지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