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생명보다 용산 엄호가 더 중요했는지 이제 답하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집회 대응에 집중하느라 밀집 인파의 안전 유지에 소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초유의 대형 참사의 책임을 나 몰라라 외면해온 정부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겁니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서장이나 구청장보다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물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에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정부는 책임 회피만 하면서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그 사이 정무적이며,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야 할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유가족의 요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00일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유가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